장경태 "징집제 갈등 많고 모병제 순기능 많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두 사람이 모병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전직 청년위원장 출신 최고위원은 모병제가 시기상조라고 비판한 반면, 현직 청년위원장은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청년위원장 직무대행 출신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어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위기와 불안을 야기한다"며 "빈부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를 언급하며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도 했다.
반면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모병제 단계적 전환 이슈는 2020 원더키드 우주탐험 이야기처럼 먼 사회가 아니다.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징집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지금의 전쟁은 사람 수가 아닌 무기가 하는 것이다. 모병제는 국방개혁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 "청년 실업은 군대 기피와 남녀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모병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아 (모병제의)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해 주장하고 있다"며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모병제 도입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병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