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 “지소미아 종료, 중국·북한에만 이익”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오는 22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0년 전 선조들은 3·1운동으로 일제에 맞섰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7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100년 전망 국제학술포럼’에 축전을 보냈다. 축전은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100년 전 선조들은 비폭력, 평화, 평등, 정의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 3.1독립운동으로 일제에 맞섰다”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고 했다.
이어 “선조들의 정신은 독립과 호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고, 2016년 겨울 촛불로 타올라 ‘나라다운 나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며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소미아 종료가 오는 22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겨냥해 내놓은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은 한국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목소리를 잇달아 소개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 관계의 긴장은 중국과 북한에 이익을 줄 뿐”이라며 “한국이 결정을 재고할 시간은 아직 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설득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일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의 틀로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일장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최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NHK는 슈라이버 차관보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과 한미일의 연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