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딜라이브 인수 중단서 전환기 맞아…국회 과방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업 당국인 두 부처가 유료방송 개선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KT의 딜라이브 인수의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그러나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서 언제 논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7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유료방송 규제 개선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는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종합유선방송사(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시 방통위의 의견 경청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위성방송의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조만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 합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말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유료방송합산규제 일몰 이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후 규제 개선안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야 했지만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공회전만 거듭했다. 그사이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 간의 이번 합의안 도출로 국회 과방위에서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T의 딜라이브 인수 추진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앞서 국회 과방위 의원들이 KT와 정부 당국에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KT와 딜라이브의 인수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이 개선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이번 인수 추진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회 파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논의가 실제로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게 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안보상황 인식과 강기정 정무수석 답변 태도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오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도 무산됐고 패스트트랙 협상도 중단됐다.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아직 법안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 법안소위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간사 회의는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규제 개선안 도출로 전체적으로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규제 개선안은 나왔는데 과방위에서 안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료방송업계에서 시장 개편이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빨리 법안소위가 열려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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