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당정이 연말까지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하방압력이 거세지자 확장재정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특히 당정은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을 촉구하며 예산이 남은 사업은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재정집행 관리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속에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집계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투자, 수출, 내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당정은 연말까지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당정은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당정은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재정지출 효과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으로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중 16조5000억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중 46조6000억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당정은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과 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는 집행 부진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