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방재정의 이월·불용 규모가 크다고 지적하며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또 예산이 남는 사업에 대해선 구조조정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해준 예산을 일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 차관은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며 “금년 정부가 5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불용액 10%만줄여도 추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며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정부의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 차관은 또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 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내년 1~2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