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7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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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7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이상무’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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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특구 전담조직 신설, 안전대책 마련 등 23개사업 정상 추진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30일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뤄졌다.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현장점검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완료하는 등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전은 지난달 기준 이전대상 60개사중 48개사가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올해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원 전액이 집행된다.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특히, 주목 받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는 3개 사업 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해 12월 식약처에서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예정이다. 특구 사업자간 업무협약(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서비스)을 체결하는 등 정상 추진중에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세종 자율주행’은 지난 9월부터 BRT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중이다.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는 이달까지 세종시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통신시설 등을 설치한다. 중앙공원이 개원되는 내년 4월부터 본격 실증 예정이다. 또한, 특구사업자와 국내 자율차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녀까지 단계별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이달 다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난 9월 출범한 ‘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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