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단위 지정엔 우려 의견 더 많아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일부 등 27개 동을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정으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동 단위 ‘핀셋’ 지정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정될 지역이 지정됐다”며 “서울같이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은 시행사 또는 건설사의 과도한 이윤이 제한되면서 종전보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도 내 집 마련에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평균 분양가는 3.3㎡당 4935만원, 평균 실거래가는 3.3㎡당 4400만원이었다”면서 “적어도 이 정도의 격차는 분양가상한제로 충분히 메꿔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러서치 본부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실거주자보다 투자자가 더 많은 곳”이라며 “당분간 재건축·재개발은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동자금이 주택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비규제지역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재정비 사업을 늦추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단기적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내겠으나 시중의 유동자금이 워낙 많아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축과 일반 아파트도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향 평준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대표는 “과거의 낡은 정책으로는 다양화된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힘든만큼 시장과 소통해 새로운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동 단위 지정 관련해선 이견이 좁혀졌다.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전문가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전국단위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 대표는 “이른바 ‘핀셋’ 지정은 정부가 나서서 투자 유망지역을 찍어주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함 랩장 역시 “지난 2007년과 달리 전국 시행이 아닌 데다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어 가격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관측했다.
장 본부장은 “동 단위 지정과 추가 지정 등을 시장에서는 정부가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집값 안정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