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가 상비병력을 3년간 8만명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대 정원도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2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7만9000명 수준인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첨단 과하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병력 충원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역시 감축될 예정이다. 다만 대체복무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까지만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 6.2% 수준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 8.8%까지 늘어나고, 부사관 임용연령도 현재의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정부는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군 입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감소는 교육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부를 예정이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대 정원이 축소된다. 홍 부총리는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대학 입학자 감소에 따라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이 완화 되는 등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학사 제도 변화도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1차 대응 방안으로 정년연장 논의와 외국인력 활용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에 대한 나머지 방안들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