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과 ‘제2차 건설정책 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장기간 누적돼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건설산업 혁신방안, 일자리 개선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장에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지원사업 등 안전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 경력관리와 인력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 국토부가 보급을 추진 중인 건설현장의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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