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양자 교역 강조하며 "우리는 불가분 관계"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타결되자마자 중국을 견제하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뒷북 견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와 동남아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게재됐다. 보고서 인사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관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수 세대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왔고 35개국에 있는 수억 인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조 달러 규모의 양자 교역으로 우리의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질서를 보호하는 데 최전선에 있으며 모든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책임을 진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사이버 테러를 금품, 지적재산권, 기타 민감한 정보의 탈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가치 공유 사이버 방어 공조 대표 국가로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을 언급했다.
이처럼 보고서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촉진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중국 주도의 질서를 비판하기에 힘썼다. 이는 RCEP이 타결된 아세안 정상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회의장을 찾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중국을 향해 "아세안 국가들이 연안의 원유와 가스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왔다"고 비난했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 매우 낮은 수준의 협정"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