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산업 포괄하는 신산업체계 구성 필요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민간주택 투자 회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동안 경제를 견인해왔던 주택투자의 부진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산업의 국가경제 영향과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20~30% 기여해왔으나 지난해 이후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 -0.76%포인트 중 주택 -0.74%포인트, 일반건축 0.01%포인트, 토목 -0.03%포인트로 경제성장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주택투자"라며 "주택투자 부진이 GDP성장에 미친 마이너스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한국표준산업분류 465개 산업 중 주택과 관련있는 65개 산업을 기반으로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해 주택산업 경제유발계수를 추정한 결과 생산유발계수는 2.52, 취업유발계수는 11.97,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조원 주택투자시 2조5200억원의 생산액이 발생하고 1만197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최근 주택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10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이 줄었다. 또 올 상반기에는 4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가 감소해 올 상반기에만 약 16조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만8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주산연은 2020년에도 주택투자가 올해 상반기 수준으로 12% 감소하면 주택투자가 11조2000억원이 감소해 생산유발 28조2000억원, 취업자 약 13만5000명이 감소해 2%대 경제성장률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산업을 다양한 연관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신산업체계로 구성해 경제의 새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주택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도약을 위한 산업 생태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집을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미래기술을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규모를 고려한 집중화·차별화 전략을 통한 성장모델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