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는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면 미국은 십중팔구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부담이 늘어났으니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이 마당에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분담금까지 물어내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안보는 안보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중추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고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태경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11분간 단독 회담을 가진 것에 언급하며 “한일 갈등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풀어나가는게 유일한 해법이다.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법에 첫걸음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 때리기보다 미국 때리기다. 지소미아 파기를 계속 밀어붙이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국도 등을 돌릴 것”이라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과감히 철회하면 미국을 다시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면서 한일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협상이 아시아에서 정말 큰 정치인으로 우뚝 솟을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