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도 공동 ‘농정틀’ 전면 개편 위한 순회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보조금 농정이었다”며 “예산과 제도를 바꿔 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분권 농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경북’행사에 참석차 경북도청을 찾은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 등 ‘농정 틀’ 전면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농민이 자율적으로 주체하고 국가는 보조역할을 해야 한다”며 WTO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지난 4월 농어업인 소득 양극화 및 농어촌의 고령화·공동화, 도시·농어촌 격차 심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전국 9개 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경북도청에서는 3시간에 결쳐 우리나라와 경북지역 농어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를 위한 농정방향의 혁신에 대해 발표와 토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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