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발언에 대해 “북한 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며 정면으로 뒤집었다. 안보 라인 간 혼선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을 향해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무엇으로 발사했느냐. TEL로 발사했고, 국방부도 당시 TEL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묻자, 정 장관은 “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며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정 실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 다만, 정 장관은 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 실장은 안보실장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답변하시는데 TEL의 기본적인 능력과 관련해 TEL을 움직여서 바로 그것(발사체)을 쏜 게 아니라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등을 사용해서 발사했다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의미상의 해석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전쟁 위협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지난달 31일 도발에 대해서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과 관련, “동창리 미사일 핵실험장이 폐기되면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이미 2017년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쏜 바 있다고 국방부가 발표도 한 바 있어 야당이 청와대의 대북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 실장의 사과 및 사퇴론까지 제기됐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명한 것은 저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 몇 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쳤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