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화웨이 제재 해제·자동차 관세 면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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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화웨이 제재 해제·자동차 관세 면제' 시사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1.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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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사진=AFP 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사진=AFP 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중 화웨이 제재 해지와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로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중 중국과 무역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어 서명 못 할 어떤 자연스러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되어 예정된 미중 협상이 무산되며 지지부진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협상 타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그는 "1단계 이후 협상은 중국 측 입법과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것들에 달려있다"며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것들은 종이 더미에 불과하다“고 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뜨거운 감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 블랙리스트 지정과 관련해서도 로스 장관은 "곧 (규제 면제) 면허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0개가 넘는) 많은 요청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도 "우리가 상당수를 승인할 것이지만 거래제한 조치는 '거부의 추정'을 원칙으로 삼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미 행정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반도체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로스 장관은 또 이달 중 예정된 미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 결정과 관련해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과 일본, 한국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고 그 나라들은 주요한 자동차 생산 부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희망은 자본투자 계획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가져온 협상이 무역확장법 232조(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를 완전히는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5월 18일까지 고율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지만 결정 시기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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