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계엄문건 최종본, 국회통제 빠졌는데 靑 은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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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계엄문건 최종본, 국회통제 빠졌는데 靑 은폐해"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1.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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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에 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에 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과 관련, “최종본에는 ‘국회 통제’가 빠졌는데 청와대가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들고나왔던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었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은 따로 있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된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하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계엄령 문건 최종본의 존재를 물었고 노 비서실장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6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답변서에는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된 자료는 최종본도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최종본이 새로 발견되었음에도 청와대가 그 존재를 숨기는 이유는 지난해 청와대 브리핑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국회통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지난해 청와대는 최종본도 아닌 중간 검토본을 갖고 21세기에 쿠데타 음모라도 있는 것처럼 국가를 흔들고 괴담을 유포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 의원은 계엄령 문건의 수사가 철저하게 독립수사로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인도 순방 중이던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시작됐는데 당시 대통령께서는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조직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수사단’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군 특별수사단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말고 민간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립수사를 했다는 것은 수사단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에 계엄령 문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자료 원본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 없는 윤 총장에 대한 음해세력이 있고 보고 청와대를 향해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 괴담 확산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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