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사업·과다 인원 추계... 현금 살포 예산 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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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과다 인원 추계... 현금 살포 예산 곳곳 허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1.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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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현금 중복지원...부처 내서도 중복사업
해마다 참여인원 미달인데도 되레 규모 대폭 확대
지난달말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말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올해 48조2762억원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54조3017억원 규모의 현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중복 예산과 과다한 인원 추계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부처 내 예산마저 중복사업

3일 ‘국회예산결산특위 2020년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현금·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과 다수 중복된다. 가장 많은 현금·바우처 사업이 편성된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은 △아기수당(충청남도) △양육기본수당(강원도) △양육비(인천 강화군)의 형태로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청년희망 디딤돌통장(전라남도) △청년희망플러스 통장(전남 영광군) △청년통장(경기도 양평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현재 청년실업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청년과 아동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3년간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매년 그 협의 건수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 자체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정보가 공유되는 복지서비스와 달리 사업을 중복 신청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방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유사 중복 현상은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부처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심지어는 부처 내 사업도 중복된다.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신규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중인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처 내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과 중복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 중인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다 인원추계에 비효율 배분도

현금·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에 따라 자격요건을 설계하고 소득·자산·직종 등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혜의 대상이 되는데 2020년 장학금 예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지원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취지와 벗어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2019년 2학기부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대학생의 농업 분야 취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사업 취지인데 2020년부터는 농대생뿐만 아니라 비농대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직 기업 유형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낮고, 신청요건이 엄격해 선발률이 저조해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문조사 결과, 비농대생의 장학금 신청 의사가 높았다”고 했다.

사업 수요인원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지 않아 예산을 과다 편성해 사업예산 불용액도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사업은 연례적으로 목표인원보다 참여인원이 적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오히려 전년 대비 1만명이 증원된 5만8000명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올해 누적 가입자를 4만명으로 산출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9월말 기준, 가입자는 3만2191명에 그쳤고 이 중 매년 중도해지자가 7.2% 발생했다. 사업 인원을 과다 추계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은 어려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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