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올해와 내년 2년간 정부의 현금 지원 사업 규모가 본예산만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현금 지원에 가까운 바우처 예산까지 합치면 120조원을 훌쩍 넘는다.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총선을 위한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국회예산결산특위 2020년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현금·바우처 사업이 편성된 곳은 보건복지부다. 사업별(2019년/2020년)로 살펴보면 △기초연금(11조4745억원/13조1546억원) △생계급여(3조7580억원/4조3360억원) △아동수당(2조1627억원/2조2834억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99억원/218억원) 등 현금 사업이 2년간 총 42조7285억원(20조1045억원/22조6240억원)에 이른다. 또 △영유아보육료(3조4053억원/3조4056억원) △노인돌봄서비스(1056억원/3728억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2768억원/3115억원) 등 바우처 사업은 총 10조1002억원(4조9465억원/5조1537억원) 규모다.
현금 사업 일색인 고용노동부가 뒤를 잇는다. △구직급여(7조8012억원/9조5158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1조4552억원/1조5432억원) △산재보험급여(5조699억원/5조8711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517억원/1조2214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1581억원/1648억원) △국민취업지원(0원/2802억원) 등 총 37조8688억원(17조3307억원/20조5381억원)이다.
이밖에 △국가보훈처의 보훈보상금(2조8131억원/2조9444억원)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지원(1조6712원/1조6268억원) △교육부의 맞춤형국가장학금(3조9986억원/4조18억원) △농림부의 청년영농정착지원(214억원/315억원) 등 현금 사업에 △교육부의 유아보육료(3조8153억원/3조7846억원) △중기부의 수출바우처(985억원/998억원) 등 바우처 사업까지 합치면 전체 현금 및 바우처 사업 규모는 각각 총 102조5779조원(48조2762억원/54조3017억원), 18조7822억원(9조2866억원/9조4956억원)에 이른다. 2년 예산 983조1000억원(469조6000억원/513조5000억원)의 12.3%가 현금·바우처 사업이다.
예결위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