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지역 6일 결정…주정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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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적용지역 6일 결정…주정심 개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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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
서울 강남구 일대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 일대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적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오는 6일 개최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정심을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시 동(洞) 단위로 '핀셋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최되는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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