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산업協 “액상제품 규제 형평성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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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산업協 “액상제품 규제 형평성 어긋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0.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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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추진에 ‘들썩’…괜한 타 업체 비방 주장 나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액상전자담배 '쥴'이 수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액상전자담배 '쥴'이 수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정부가 액상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하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액상전자담배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은 “현재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3만원대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을 15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같은 금연 정책은 소비자를 더욱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정책으로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궐련 담배로 돌아가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직접 액상을 제조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사실상 이러한 규제는 금연정책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해외에서 액상을 직접 구매해 금지약물이 유통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액상전자담배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회장은 “액상전자담배가 연초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전 세계 많은 연구자료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발표한 결과가 있다”며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액상전자담배만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 회장은 “액상전자담배는 사용중지를 권고하면서 액상과 궐련이 혼합된 궐련형 하이브리드형 제품은 금지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증세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도 사용중지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어리둥절한 상태다.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식약처에 직접 전달하는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지만, 액상담배 업체들은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업체와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자신감에서 나온 대응책으로 보인다. 반면 액상전자담배 규제의 주 타깃인 ‘쥴’은 공인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소비자의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정부의 사용중지 권고도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최소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폐 습윤이나 다른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만큼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권고만 내렸지만, 이러한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액상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에 착수했으며, 현재 연구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강력한 실질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험성만 경고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구체적 연구 결과와 연구방식까지 제공한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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