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타다 기소 검찰 겨냥 “신산업 막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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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타다 기소 검찰 겨냥 “신산업 막아선 안된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0.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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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검찰 판단 "성급했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은 기존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승합차호출서비스 '타다'를 유사택시에 가깝다고 보고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성급한 판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규제혁신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페이스북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고 썼다. 이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우려와 같이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앞으로의 규제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포함한 규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해 33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했다"며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R&D(연구개발) 투자와 육성이 맞물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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