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상 최대...물가상승률 OECD 최저로 떨어져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의 경제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저물가 쇼크가 쓰나미로 밀려오는 모양새다. 연간 경제성장률 2%사수에 빨간불이 켜졌고, 비정규직 숫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를 기록, 경제위기를 겪은 그리스를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주도', '평등 지향'의 정책인 소득주도경제 정책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야당의 공격에 한결같이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점을 부곽해 방어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중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어 위기론이 확산되었을 때에도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며 경제위기론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메시지를 통해서도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겠다"고 자신했고, 추석 연휴 다음 날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더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다"며 "상용직 비중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다. 청년 고용률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주도',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민부론'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당을 겨냥 "한국당의 반대로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낙관론이 무색하게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충격적인 경제 지표가 이어지고 있다. 시정연설 이틀 만에 나온 성장률 지표는 올 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4분기에 성장률 0.97%가 나와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하지만 현실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간 한국의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6.8%를 찍은 뒤 유럽의 재정 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2년(2.4%)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대를 유지해 왔다.
비정규직 역시 1년 새 86만7000명 늘어 748만여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4%로 200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통계청은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에 통계 조사 방법이 바뀐 탓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조사에서 정규직이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고용 예상기간까지 추가로 물으니 계약기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음을 자각하고 응답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로 지난해 보다 2개월이 줄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OECD가 집계한 국가별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가입예정국 등 40개국 중 가장 낮았다.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0.1%를 보인 그리스와 포르투갈 뿐이었다. 2017년 9월만 해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2.0%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의 상승률 둔화속도는 주요국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다. 이러한 한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는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 및 높았던 물가상승률(2.1%)에 따른 기저효과, 유가 하락, 무상복지 확대 등 공급 측면과 함께 수요 부진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