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을 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현행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놓고 국회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생과 상생의 정치를 외치는 국회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하자고 목청을 높이면서 국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검찰로 끌고 가서 동료 정치인들을 조속히 처벌하라고 드잡이를 하는 것은 국민 앞에 볼썽사나운 일이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 상정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했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별개로 오 원내대표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비리를 확실하게 뿌리 뽑고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학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에 대한 재검점도 불가피하다”며 입시 및 학사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그는 ‘사범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1년간 유보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며 현재 시행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제 결과를 관찰한 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공조 수위를 높여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로부터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