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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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10.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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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등부터 단계적 시행…주민증 디지털 발급은 추후 결정
위·변조나 도용 방지…정부, '디지털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낄만한 변화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수렴·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린다.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화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9억건가량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된다.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바뀐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해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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