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통과를 당부했다.
홍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에 하루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기한 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보다 9.3% 늘어난 500조 원이 넘는 '초슈퍼예산안'을 제출해 야당 일각으로부터 비판을 듣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의 재정 수준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편의·안전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하방 위험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분야 지출을 27.5%(18.8조→23.9조), 연구·개발(R&D) 투자를 17.3%(20.5조→24.1조) 늘리는 등 두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 위해 복지·일자리 분야를 12.8%(161조→181.6조), 환경분야를 19.3%(7.4조→8.8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오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