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의원 300인 유지' 대신 의석수 10% 확대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에 급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절대 불가를 외치며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이 오는 29일로 임박하면서, 공수처 통과에 사활을 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막판 딜도 예상되고 있다.
심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의원 정수와 관련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심 대표가 발의한 의원 정수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28석 늘리는 내용(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를 수정해 현행보다 최대 30석 의석을 늘리는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심 대표는 300석 유지 방침에서 의석수 증가로 선회한 것에 대해 "오래된 논의"라면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월 나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도 의원정수가 30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리한 상태인데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막기위해 다른 야당들은 물론 민주당과의 막판 딜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티브이(TV)에 출연해 "여당과 무슨 협상을 하느냐고 하는데 협상을 안 하면 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어떤 딜’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를 통해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선거제와 공수처를 놓고 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공수처법 선처리'를 요구하는 민주의 경우 이인영 원내대표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표현하며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군소 야당들이 애초 패스트트랙 당시 여야4당 합의대로 ‘선 선거제 개혁안, 후 검찰개혁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다음달 27일까지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힘들어진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한국당이 이번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나설 경우 정기국회 기간 내 민생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