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조직과 기능은 유지한 채 상징성만 앞세워 이름만 바꾼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현 행안부를 ‘행정’보다 ‘안전’을 앞세워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이와 관련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공약을 수차례 밝힌 만큼 안전에 대한 상징성을 부처 명칭에 반영했다는 것으로, 정책적 지향을 잘 담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행안부의 조직과 기능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행안부 산하에 그대로 남는 대신 역할과 인력이 보강될 뿐인데다 5년전 이명박정부 인수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바꾼 지 5년 만에 또 다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다.
부처 명칭이 바뀌면 CI 변경과 현판부터 정부 기안용지, 서류, 공무원 명함까지 교체해야 하고, 행정안전부가 박힌 것은 멀쩡한 것도 교체해야 한다. 교체비용 만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행정부를 줄인 ‘안행부’가 어감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안전을 우선한다고 명칭을 바꾸면 그 동안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냐”는 반문도 나온다.
“공약이행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름 바꾸는 데까지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는 딱히 변명할 거리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