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요구할 것”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6일 분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3건 △예산과다 편성 2건 △유사?중복 사업 7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3건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2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0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사례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들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질병 및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 41억원에 추경예산 21억원까지 편성해 총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매우 적어 지난 9월말 기준 자치구 교부액 포함 예산집행액은 18억원(집행률 29.8%)이나 실제 신청자에 대한 지급액은 9천만원에 그쳐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해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된다는 것.
자영업자 3종세트의 일환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5억8천5백만원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17.1%에 그치는 등 예산편성액이 과다하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했다.
서울시의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수요 등에 대응해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액이 52억 5천만원이 편성돼 운영 중이나, 내진보강 사업과는 무관하게 학교시설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총 92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5개 분야 17개 직무로 운용 중이나 사업관리,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3개 직무의 채용인원 비중이 71.9%에 달하는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기업연계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해당기업 취업률이 22.7%에 불과하는 등 사업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예산이 편성된 3건의 사업이 지적됐다.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사업은 최근 수질사고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포함 총 예산액 642억원 중 9월말 현재 집행률이 37.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년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하는 등 당초 계획에서 증감변동이 있어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5개 사업이 지적됐다.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사업의 경우 지난 8월 말 현재 서울시내 제로페이 사용액 239억원의 1/3이 업무용 제로페이와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미흡하며, 제로페이 효과성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성과평가가 미흡하거나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사업 21건이 지적됐다.
신원철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 포함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며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