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철거 논의 어떻게? 南 "창의적 해법" 北 "문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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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철거 논의 어떻게? 南 "창의적 해법" 北 "문서 교환"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0.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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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논의하자는 통지를 보냈다. 북측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점이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며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양새다. 

25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 대응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서 조건은 국제정세,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의적 해법'이라는 표현을 두고 금강산 철거 논의를 기회로 새로운 방식의 금강산 관광 경협 제안을 준비 중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이번 논의를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대면 협의가 아닌 문서 교환 방식으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철거 문제 외에 다른 남북 간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낸 것은 철거 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창의적 해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본부장은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를 제외한 금강산 내 남한 시설의 철거에 협조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조건으로 개성과 백두산 등 금강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제한적 관광 허용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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