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약속 지키라" 한국측 "수출규제 철회 먼저" 아직 평행선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에서 회담을 가진 가운데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원론적인 총론을 거쳤고 이에 따른 구체적 해법 마련은 본격적으로 당국자 간 대화가 나누며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국자간 해법이 도출될 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공식 합의문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입장 변화를 여전히 보이고 있지 않아 간극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두 총리가 한일관계에 관해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총리는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못했다고 전해진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회담에서는 또 회담에서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총리는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나가자”고 말했고 이에 아베 총리는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측이 공식적인 채널에서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양국 간 공식대화를 통해 풀어야할 난제는 여전하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이 서로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좁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개할 만할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달 23일부터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해서도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촉발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한일 간)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