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무수히 많은 국가위원회의 개편 및 부처별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내부 논의를 통해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시대 위한 안전·부흥 실천 의지 담아”
‘마지막 검토사항’ 있어 1시간 넘게 발표 지연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및 경제부총리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신설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축소되면서 해당 기능을 미래부가 맡게 되며, 원자력위원회도 미래부 산하로 편입된다.
미래부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을 두고 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동시에 국가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활은 예고된 것이었다.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던 해수부는 이전처럼 해양경찰청도 산하기관으로 가져가게 되며, 해수부 부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개편된다.
논란이 되었던 부총리제 부활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명칭 때문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도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 개편된다.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해 기능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김 위원장은 특임장관 폐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는 당초 4시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되어 5시가 넘어서야 발표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마지막 검토사항이 있어 발표가 지연되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