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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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해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10.24 1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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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통일론 제시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지소미아 종료결정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에서 대형 화면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에서 대형 화면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교ㆍ안보 정책 비전인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통해 한미 간 핵공유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북한은 주적' 개념의 부활과 함께 3단계에 걸친 통일론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말도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안보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황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민평론을 발표한 직후 영토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 인근인 강화군 말도리 해병2사단 초소를 찾아 통일 로드맵으로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인 평화 조성은 북한의 핵폐기에 맞춰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단계다. 2단계 평화 추진 단계에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3단계 평화 제도화 단계에서는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 통일 대한민국이 된다.

통일을 위한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중재자론'은 굴종적 가짜 평화만 불러왔다"면서 "한국당의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핵폐기”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국방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작전 개념도 확립해 혼합배치의 맞춤형 국방개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외교정책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의 궤도 이탈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철회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국과는 관계에서는 북핵 폐기 전략대화 구축,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로 상호 호혜적인 당당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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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2019-10-24 18:37:42
주동아리만 나불거리지말고 종치에서물러나 수사나받아라
완전또란이네 군대도안가고 안보외치네 걱정마라 군대빵빵하게 마친자들이잘지키고있다 너네또란짓하는것도잘알고있다 국민은지켜보고있다 검찰은 황교안,나경원즉시 체포하여 구속수사 철저히하여야한다 자유한국당족속 부정부폐 국회마비등사건 철저히조사하여 엄중한사법처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