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시확대’ 시정연설 사흘만 회의 소집 ‘입시 개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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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시확대’ 시정연설 사흘만 회의 소집 ‘입시 개편 속도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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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입시제도 전반 논의
靑 “정시확대 비율 정해진 것 없어...논의 이뤄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확대’를 언급한지 사흘만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 입시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23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적은 있지만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을 불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시 확대’ 검토 방침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논의가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부처는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뿐만이 아닌 입시제도 개편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도 전날 “그동안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라며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시 확대 비율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논의중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적정한 정시 비중이 있느냐’는 질문에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대 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학종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고 했다. 강민진 대변인도 “교육부총리가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했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전반적으로 급작스럽게, 내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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