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 국한…해외특허완 무관” 주장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 맞불 작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깨고 KR310을 포함해 합의파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①US 7,662,517/이하 US 517)와 2건의 후속 특허(②US 7,638,241/이하 US 241, ③US 7,709,152/이하 US 152)들이다. 이중 1건(US 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로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LG화학 측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주장이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합의서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나 △기술 또는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LG화학 측은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며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에 대해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양 업체 간 감정싸움은 결국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