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유지 방침 뒤집고 "정시 확대" 첫 언급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었다"면서도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공수처에 대해 야당 탄압을 위한 도구이자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 요구는 전방위적인 공정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와중에 나왔다.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 차원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공정 정책이 경제 분야에 국한됐다면 향후 전방위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정시 확대 의사를 밝혔다. 이전 정부는 정시 비중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