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을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이러한 논의가 공방거리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국민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지금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2년 가까이 흘렀는데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력을 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염두에 둔 듯 “이번에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돼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다”며 “그런데 실제에서는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됐는지를 찾아내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건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 거리만 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이를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로만 삼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이 ‘조국 정국’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 밝혀온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