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임직원 징계, 다 고려하겠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잘못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부여 등이 문제가 됐다”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제윤경 의원이 “지금 금감원이 DLF 사태 검사 과정에서 개별 건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일부 피해자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또한 제 의원은 “하나은행은 인사 평가 기간에 DLF 판매가 집중됐다. DLF 판매에 따라 인사 가점을 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개별적 불완전판매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의 시스템 문제로, 하나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은행도 독일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때 DLF 판매가 집중됐다”며 “투자상품이 과거 데이터만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구조적 문제이다”고 비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발표한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의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과정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발표했다. 은행은 자체 검증 없이 자산운용사의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를 직원 연수와 DLF 상품 판매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규에 따라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 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번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판매 정책에서도 이들 은행은 비이자수익 배점은 다른 은행보다 대비 높게 설정했지만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에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일종의 갬블(도박) 상품을 만든 것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기초자산이 독일 국채 금리였는데 그게 일정 범위를 넘어 떨어지면 투자자가 부담하고 높다면 투자자가 수익을 먹는 상품으로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며 “투자자도 자기 책임하에 투자했다고 해도,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사에 있다. 금융회사가 보상도 하고 소비자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DLF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징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면서 “어떤 것도 다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투자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