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많은 국민들이 정시 확대를 공정하다고 말한다”라며 정부를 향해 정시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정시 현상유지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정시확대’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공정이 시대의 과제”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정시 확대에 대해선 오히려 부유한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게 된다는 반론이 있다. 대입에서 정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미래시대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시는 교육 전문가들께서는 우려를 하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설령 정시가 확대되어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단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출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시 확대로 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교육부를 향해선 “학종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뿐만 아니라,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했다.
다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정시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유 장관은 지난달 4일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다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정시확대의 당론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시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수시가 무려 70%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잘못된 현 대학입학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정의와 공정이 숨 쉬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