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투자’ 강조에 기업투자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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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투자’ 강조에 기업투자 살아날까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10.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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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영업이익 반토막…‘수출·투자’도 7개월째 부진
문 대통령 투자 10번 강조…‘친기업 행보’에도 ‘반기업’ 정서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최근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등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국내 대기업 대다수가 실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활력 방안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부양에 대한 ‘투자’를 집중 조명하면서 향후 국내 기업들의 투자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반복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마중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구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7개월째 수출과 투자 부분에서 부진한 상황에서 당장 기업들에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과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대기업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량은 취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을 각각 9번, 11번 만나는 등 친기업 행보를 펼쳤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하면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만 투자 확대를 강요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환경 악재에 투자 환경이 얼어붙고 있다”며 “또 주 52시간, 최저시급 인상, 경제 입법 저조 등 반기업 정책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투자를 촉진하고 있지만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R&D 세제지원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3단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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