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디지털 아이디 적용 초안 마련
가상화폐에 스테이블코인 포함 여부 논의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고객 확인과정에서 쓰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 적용 지침은 초안 마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관련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이달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에는 종전처럼 최고수준 제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면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같은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했다.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니지는 개선점이 보여 주의국(Compliance Document) 명단에서 제외했다. 주의국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해 거래할 때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 신원을 확인 검증하는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아이디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한다.
디지털 아이디는 금융포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FATF는 이번 지침 초안에 대해 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양한 운영사례와 감독사례를 적용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내년 2월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 각국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개정했다. 특히 FATF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코인일 포함되는지를 논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와 같이 법화나 상품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을 연구한다”며 “연구 결과는 내년 2월에 열릴 FATF 총회에 보고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