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남인천지사, 단전 '갑질'로 아비규환 불러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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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남인천지사, 단전 '갑질'로 아비규환 불러오나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10.2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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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들 단전계고장 1회만 고지, 한국전력 남인천지사 징계 촉구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한국전력 남인천지사의 단전 '갑질'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전력 남인천지사에 따르면 오후3시 씨엔씨빌딩(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을 방문해 단전 계고장을 일본자본 아마노코리아 한국법인 관리직원을 통해 배포하고 당일 0시를 기해 단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건물내부를 공포에 도가니로 몰아가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CGV와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은 단전이 될까 공포에 떨어야 했다. 남인천지사 수금부서 과장은 3회 체납은 무조건 단전이라며 사용자들에게 압박카드를 내밀었다. 사용자들은 '일방통보'라며, “아마노코리아가 세운 부적격 한훈 관리회사가 주차수익금 등을 받아 공과금부터 납부하지 않고 월급 등으로 사용해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인천지사가 순서를 어기고 기획수금을 위하여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수금담당 과장은 우리는 관리회사와 전력계약을 했다. 사용자들이 찾아올 일이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한훈 관리회사와 연대책임자 아마노코리아’에게 전기세를 먼저 납부하라는 요구와 법적 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고 의무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용자 CGV 등의 영업약점을 빌미로 단전을 공표한 남인천지사가 "아마노코리아 관리인을 시켜 단전계고장을 유포시켰다. 구월동 씨엔씨 빌딩은 CGV와 홈플러스가 입점해 있다. 대기업이 1억원이 조금 넘는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물 분쟁이 심해 CGV는 관리비(전기세 포함)를 별도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천지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압박하면 전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악의적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구분소유자들은 건물 변전실은 지하7층에 있는데 단전이 되면 전기 동선이 연결돼 ‘소방시설 및 상하수도 급배수 펌프를 돌리지 못하면 실상 홈플러스는 영업이 불가능해 대혼란이 일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사전에 실태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프링클러 모터펌프 등 작동이 멈추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 건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류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한국전력이 펌프를 분류토록 조치를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단전 통보를 요하는 계고장을 돌려야 했는데 막무가네 단전통보는 CGV만 통보하고 홈플러스에게도 통보를 했는지 의문이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수금 담당과장은 홈플러스는 별도 변전실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내부 배치를 모르고 발언한 대목임을 뒤 받침을 해주고 있다. 단전하는 순간 소방신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단전 압박카드를 사용한 것은 눈먼 강압 수금으로, 엄청난 영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씨엔씨 구분소유자들의 주장은 사용자 압박은 악랄한 영업전술임을 주장했다.

현재 관리단은 둘로 나뉘면서 일본자본 아마노코리아 한국법인이 주차비 배분을 미루며 직원 명의로 '한훈'이란 관리회사를 만들어 놓고 건물주차 수익금을 지불하고 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 세입자는 한훈이 관리회사라며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자 관리비를 거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인지한 CGV는  관리비 납부가 정상적이지 않아 적립하고 있었다. 구분소유자들도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자본으로 세워진 기업과 동거할 수가 없다면서,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정부도 일본과 관련된 기업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분소유주들은 아마노코리아가 주차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한훈 관리회사를 통해 공익적 공과금부터 납부할 줄 알았다고 밝혔다.

“남인천지사 또한 건물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전기세를 받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상식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악질수금 방법은 감사원 등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소 "3회까지 단전계고장이라도 통보하는 기회를 주었다면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수도 미납금도 3회 정도는 계고장을 발송하고 있다.

남인천지사는 홈플러스의 막대한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고 사용자 CGV도 대기업으로 그 자산가치는 천문학적인데 1억원이 조금 넘는 미납금을 받지 못할까 단전 협박은 '어불성설'이란 지적과 2개 관리단이 관리권을 놓고 다툼이 일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지불할 수억원 관리비를 별도 예치하고 있다.

대기업은 구멍가계도 아니기에 남인천지사가 단전 카드를 내밀고 싶었어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 또 구분소유자들과도 사전납부 의무를 지켜달라는 입금방식과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확인해야 했다. 자격을 명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단전을 통보한 것은 공조직 “갑질”임을 지적하며 혼란을 야기 시킨 책임자들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단전이 시행되면 한 전기동선에 연결된 홈플러스는 전기세를 별도로 잘 납부하고 있지만 엄청난 피해를 당할 뻔 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외면하고 압박부터 나선 것은 관리권 다툼에서 누굴 유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었다. 관리비가 잘 거치지 않아 전기가 단전되어 파장이 커야 탈출구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 관리단의 의견도 나왔다.

수금 과장은 CGV에게 당장 전기세를 내면 1개월분이고 다음에 내면 3개월분을 다 내고 보증금도 내야 한다고 CGV직원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A직원은 권한이 없다. 당장 전기를 단전하면 금년 전국 영화관 200만 돌파인데 큰일이 난다며 21일 월요일 9시30분까지 들어오라는 남인천지사의 과장 앞에서 기업 피해가 커질까 고개를 숙였다.

2만5000평 씨엔씨빌딩에는 100개가 넘는 영업장이 있다. 구분소유자들은 전기세를 내지 못하는 무능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현재 건물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관리회사 한훈은 법원에서 관리비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판단을 받았기에 부산하게 건물관리에 대해 움직이는 구분소유자들을 무시한 한국전력은 대기업들이 중간에 있는 만큼 조율이 필요했다.  

현재 씨엔씨 건물은 관리규약을 만들지 못해 사업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 관리단과 구 관리단이 서로 자격이 없다며 소송 중에 있으며 대기업들이 중간에 있지만 서로 갈라지면서 점입가경의 형국이 되고 있다. 건물 대주주들의 조속한 화합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의 원칙에서 반칙한 당사자들을 구분하여 엄단하는 묘안을 짜 건물 살리기에 앞장서야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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