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주민이 반대하는 협약 즉각 파기” 촉구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체결한 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16일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17, 반대 6, 기권 3으로 채택됐다.
강현태 의원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여수시가 LH와의 협약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점을 집중 지적했다. 또한 만흥지구가 당초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사업계획대로 고품격 관광단지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앞서 195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협약의 즉각적인 파기와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LH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만흥지구 평촌·중촌마을 47만4000㎡에 3500여 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만흥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려 했고, 타당성 용역조사 등을 거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
사업은 2016년 12월 여수시가 민간사업자와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본격화하는 듯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예치금을 미납하며 협약이 해지됐다.
이후 여수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은 후 돌연 2019년 5월 30일 LH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관광단지 개발 추진 협의 중에 LH와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민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협약 해지 이후 여수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 만흥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했고, 시의회가 관련 예산까지 의결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LH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 이후에야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여수시는 국토부와 LH에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국토부는 주민 반대로 무산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하는 등 해당지역 주민, 여수시의회, 여수시장의 제척 요구 등 지역민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흥지구는 여수의 미래관광을 이끌 새로운 관광지가 돼야 함은 물론, 주민들이 원치 않은 곳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생활터전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여수시는 주민이 반대하는 여수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련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고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국토부, LH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