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촉발된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 본격적으로 '정시 확대'로 당론을 정하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특혜 의혹으로 ‘교육불평등’ 문제가 크게 대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입 공정성 제고를 지시했지만, 교육부가 정시 확대 대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개최한 한국당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교육의 장점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게 됐다.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 되는 상황이 됐다"며 "그동안 정시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수시가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잘못된 대학입시 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국민들이 분노한 건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며 "조 수석 자녀의 문제는 '편의를 봐줬다'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법에 이르는, 수시의 빈 곳을 범법행위로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정시로 뽑힌 아이들이 학력이 우수했다는 것만으로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기본 방향은 정시 확대로 가되 나머지를 보완하며 세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우리 당은 대입제도 문제를 공정한 경쟁 기회 확대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정시확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입법을 추진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이 정시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육부가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요구에 ‘정시 확대’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이냐를 고려하다가 학종 개선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달라.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종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이달 중으로 대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개선 방안에는 봉사·동아리활동을 포함해 진로·자율활동 등 학생부 내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