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춘천) 의원이 16일,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 ‘Global Competition Review(이하GCR)’에서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제정책 등급 하락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출 받은 GCR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2017 2년간 ‘최우수(Elite)’를 받았지만, 올해도 작년과 같이 등급이 하락 하여 2년 연속 최고등급 탈환에 실패 하였다”며 “공정위발 비리스캔들, 전속고발권 폐지건, 공정위의 구조적인 변화 등에 대한 영향이 미친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GCR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통적 반독점규제에 대신 재벌개혁에 역량을 집중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GCR는 “카르텔·기업결합 분야 성과는 있었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에 대한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GCR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공정위에 대한 아래와 같은 평가를 하였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작년 경쟁법과 대기업 중심 경제 변화를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 관련 업무 담당 인원수는 증가한 반면 공정위 본래 업무에 관련 담당 인원수는 감소했다. △공정위는 작년 8월 검찰과의 수사 ‘권한 나누기’를 함께 하기로 동의했다. 올해 GCR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권한 나누기’가 공정위와 검찰의 과도한 담합 기소건 경쟁 상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GCR는 공정위의 신뢰문제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 현재 퀄컴은 공정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퀄컴 담당 변호사는 공정위가 조사 전 적절한 사전공지와 같은 충분한 절차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비슷한 지적을 받은 반면 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이 성과적 측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평가보고서에는 공정위가 본연의 업무보다 갑을문제 해결과 재벌개혁에 역량을 집중시켰다고 평가했는데, 이번 평가에서도 공정위는 본래업무에 담당인력을 줄이고 재벌개혁에 역량을 집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의원은 “文정부 출범 후 공정위 차원에서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이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대기업 집중 조사와 이에 따른 개혁방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재벌개혁’ 보다는 공정위 본래 업무에 우선 치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