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올해 9개월간 공정위 접촉, 대기업·법무법인 관계자 중 공정위 출신 전관이 45.6%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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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올해 9개월간 공정위 접촉, 대기업·법무법인 관계자 중 공정위 출신 전관이 45.6% 달해”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9.10.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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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삼성, LG 등 대기업과 김&장, 광장, 율촌, 태평양 등 대형법무법인 접촉 매우 빈번!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시, 연천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 삼성,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김&장, 광장, 율촌, 태평양 등의 대형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공정위 OB와 공정위 YB와의 접촉이 매우 빈번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 사건 조사 및 진행과정에서 청탁과 외압 등 부적절한 행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외부인 접촉기록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자료제출, 진술조사, 디지털증거수집, 현장조사 등의 사건처리와 관련,  접촉한 대기업들과 법무법인 관계자들과의 접촉횟수가 지난 2년간 총 8,941회로 밝혀졌다.

그 중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 및 법무법인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3,583회로 40.1%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전체 3,767건의 중 32.5%인 1,223건이 공정위 출신 재취업자들과의 접촉이었는데, 2019년에는 전체 5,174건 중 45.6%가 전관 출신과의 접촉이었다.

이에 해가 갈수록 공정위 OB 출신 입김이 점점 세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년간 기업별로 본 접촉건수는 삼성이 384회로 가장 많았고, SK(382회), LG(274회), 롯데(270회), KT(183회), GS(180회), CJ(146회), 현대자동차(134회), 포스코(128회), 한화(109회) 등이었다.

법무법인으로는 김&장이 2,169회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 853회, 광장 670회, 율촌 583회, 세종 457회, 바른 363회, 화우 276회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관련, 한화시스템 늑장 제재조치 논란 등 공정위 관련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일고, 비리가 확인돼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건의 청렴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징계했었는데, 그 중 2건이 파면이었다.

파면사건을 보면 롯데쇼핑에서 점포입점 권과 현금5천3백72만 원 금품과 향응을 적발했고, 건축공사 감리단체에서 현금 등 약 1천3백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는 임직원들과 대기업, 법무법인 관계자의 만남이 단순만남인지 아니면 사건과 연관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건 처리와 언제든 연관될 수 있는 공정위 출신들이 공정위를 제집 드나들 듯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위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접촉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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