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KEC 구조 고도화 사업, 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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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KEC 구조 고도화 사업, 찬반 의견 팽팽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9.10.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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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사갈등 해결 전제로 찬성, 이달 말 결정
한국노총 찬성, 민주노총 폐업 수순반대
구미 KEC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현수막
구미 KEC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현수막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지난 2009년도에 구미공단이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범단지로 선정되면서 6개 지역에 대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했고, 2014년에는 혁신산단으로도 선정됨으로 구미단지는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가장 대표적 시범 단지로 부상했다.

2013년에 발표된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혁신대상단지 공모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구미시는 융복합집적지를 개발하고, 뿌리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단지 조성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구미시의 혁신 자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도모해 혁신 삼각지대를 구축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KEC도 지난 2010년 공장부지 10만평 중 공터인 5만평에 대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한국산단공의 부적격 판정으로 번번이 탈락했다. 탈락한 원인에는 강성노조인 전국금속노조 KEC 지회의 반대의견도 한몫했다.

구조고도화 사업 시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려면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 시설용지의 구획 제한이 해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합용지’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문제는 복합용지로의 용도변경이 공단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노동계는 우려감을 표시한다.

이는 복합용지로 용도 변경 시는 기존 산업시설 비율이 줄고, 반대로 주거·상업·업무시설이 늘어나 결국 공장 내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행 구조고도화 등 관련 법상 산업시설의 50%까지를 기타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조고도화 시업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회사 측 입장과 달리 민노총 KEC 지회는 구조고도화 시업은 허울 좋은 장밋빛 사업일뿐 결국 노동자들의 일터만 빼앗는 나쁜 일자리 사업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을 두고 사측과 노조는 물론 회사내 양대 노동단체인 한노총과 민노총 구성원들 가운데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노총 KEC노조는 사 측의 구조고도화사업에 찬성하지만, 민주노총 KEC지회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구미공장을 철수하고 회사를 폐업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다.

KEC 구미공장의 전체 임직원 650여명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은 260여명, 민주노총 소속은 100여명이다. 사내노조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구미시는 노사갈등 해결을 전제로 구조고도화 사업 심의에 긍정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구미시는 노후한 구미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EC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했으나 뒤늦게 내부 구성원 사전 동의, 노사갈등 해결, 해고자 복직 등을 전제로 찬성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다. KEC 구조고도화사업은 이달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측은 “구미시 의견을 받아 구조고도화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달 중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 회사 KEC는 구미공장서편 유휴부지 17만여㎡를 매각해 대규모 쇼핑몰, 의료센터, 전문학원, 오피스텔 등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KEC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얻는 공장용지 매각대금 중 1천억∼2천억원을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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