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첫 회동을 가졌지만 각자의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바른미래당이 표결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처지가 곤란해졌다.
16일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각 당에서 한 명씩의 의원을 더한 2+2+2, 6인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예상대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야간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회동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간 가장 이견이 큰 공수처와 관련해 "우리당은 여야 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안될시에는 표결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이라 주목된다. 앞서 패스트트랙 국회 당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함께 공수처 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 다만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 의원이 각각 다른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공수처 문제는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이 설치를 찬성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문제는 공수처와는 달리 여야 간 공감대가 존재한다. 다만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오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방향에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한 반면 이 원내대표는 "수사영역을 축소한다고 해서 검경수사권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해소했다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고 우리 문제의식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그 정도의 검찰개혁을 한 걸 가지고 상당 검찰 권력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 불필요하다는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기존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날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 개혁보다 검찰개혁을 먼저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10월에 먼저 (선거법을) 처리하는거 전제로 논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날 회동 주제로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