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동향 면밀히 살피고 거시건전성 유지하겠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1.25%'까지 내려간 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 한편에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은 16일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짙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에서 한은의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목표는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8년 11월 이후 1.75%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의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단기금리에 연동해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리 경로의 작동이 원활치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역시 2년 이상 높은 강도로 지속돼 온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인하 효과가 소비 및 투자의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부진 속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현재 통화정책을 무력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자칫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 효과의 핵심인 소비, 투자 촉진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부진은 금리 수준이 높아서가 아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한은이 지난 11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2분기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금운용(23조5000억원)은 전년동기대비 약 13조원 증가했다. 상당 부분을 현금·예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돈 쓸곳을 찾지 못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도 경계대상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늘어나고 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표 기준)은 94.6%로 전년대비 2.6%포인트 올랐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GDP 대비 60~85%를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로 제시한다. 이를 적용하면 한국 가계부채는 이미 소비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경제주체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심화될 수 있다. 최근 DLS(파생결합증권) 사태도 기저에는 이 같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또 낮은 금리에 기대 연명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를 양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인하 발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저금리 장기화 부작용 우려에 대해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실물경기를 북돋우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고, 부작용 또한 있다"며 "금리가 낮아질 경우 경제주체들의 차입유인이 커지고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점에 유의해서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가 장기화하면 부동산,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고 큰 폭의 통화 완화 정책을 채택한 대부분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며 "국내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잠재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