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는 4억 증가…조사전담인력 1%대 그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보험사기가 지능화되고 있지만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 7302억,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해 총 적발금액이 2조2468억원에 달했다. 2년 만에 11%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하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16년 2061억에서 지난해 2130억으로 70억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에서 296억으로 4억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원 가량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16억원 가량 대폭 증가(6222억→7238억)했지만 환수금액은 28억원 증가(203억→231억)에 그쳤다.
특히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하지만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전년 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현재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