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사실상 단독 후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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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사실상 단독 후보(종합)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15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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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새로운 주주구성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새로운 주주구성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새로운 주주들을 영입해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사실상 단독 출마했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 1호 사업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까지 제정했지만 결국 참여가 저조해 흥행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연내에 예비인가 여부가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초 한 차례 예비인가에 떨어진 토스뱅크는 새로운 주주구성으로 재도전에 나섰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34% 지분율로 컨소시엄을 이끌고, KEB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 10개사가 주주로 참여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액주주로 참여한 소소스마트뱅크도 신청서를 냈다. 다만 이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 방안과 주주구성계획 등 유효 경쟁자가 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설립 발기인 5명으로 주주를 구성한 파밀리아스마트뱅크도 일단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터넷은행 설립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미지수다.

올 초 인가 전에 참여했던 다우키움그룹은 인가전에 불참하기로 했다. 다우키움그룹은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 이후 기존 컨소시엄 참여 주주들과 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에 대해 검토했지만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 키움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하나은행 등이 대열에서 이탈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터넷뱅킹 인가전은 토스뱅크의 사실상 단독 출마로 결론이 났다. 금융당국이 최대 2곳까지 인가를 내줄 의향을 밝혔지만 시장의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유효 후보 1곳을 내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첫 예비인가 때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ICT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힐 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엄격한 국내 금융의 규제 환경은 인터넷은행의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규제 완화의 산물로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지만 자격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1기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규제에 발을 묶인 것을 보며 쉽사리 인터넷은행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둘다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에 걸려 카카오와 KT가 각각 최대주주로 나서지 못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국내 인터넷은행은 ICT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되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구도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ICT 기업과 대형 시중은행 조합 중심이며,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인터넷은행도 비슷한 맥락이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는 KT와 우리은행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의 조합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출범 초기 선풍적인 인기를 보였다가 이후 성장성에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이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은행 쪽에서는 NH농협은행이 불참했고, 신한금융은 토스와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다가 막판 이탈했다.

결과적으로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1차 예비인가 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인가 통과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다. 첫 예비인가 당시 탈락한 이유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 능력 측면에서 미흡해서였다. 토스는 당초 지분율이 60.8%로 높았지만 이를 34%로 낮추고 시중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사와 기업, 기관을 주주사로 영입했다.

금융권에선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금융위는 3곳에 대한 심사를 60일간 거친 뒤 오는 12월 인터넷은행 출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본금과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주주 구성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이 검증 대상으로 토스가 최종 인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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